최신 HR 트렌드부터 시대를 뛰어넘는 HR 아티클과 주요 판례 분석까지 — 매일 아침 글로벌 HR 브리핑, 필독 라이브러리, 한국 노동 판례.https://hrinsight4u.com/ko-krhttps://hrinsight4u.com/cases#cases-discrimination_harassment-2024-1https://hrinsight4u.com/cases#cases-discrimination_harassment-2024-1팀장이 부하 근로자에게 성폭력을 가한 사안에서, 회사가 피해 공개 우려를 들어 가해자의 무징계 사직을 사실상 유도하고 가해자 진술 등 필요한 정보를 피해자에게 제공하지 않아 대응방안을 검토할 기회를 주지 않았으며 신고 이후 상담·인사상 배려 등 보호조치를 하지 않은…Mon, 13 Jul 2026 00:30:00 GMThttps://hrinsight4u.com/cases#cases-dismissal_discipline-1991-1https://hrinsight4u.com/cases#cases-dismissal_discipline-1991-1단체협약·취업규칙 또는 그에 근거한 징계규정에서 징계위원회 구성에 노동조합 대표자를 참여시키도록 하거나 징계대상자에게 출석·변명·소명자료 제출 기회를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절차를 위배하여 징계해고를 하였다면, 그 징계권 행사는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와…Mon, 13 Jul 2026 00:30:00 GMThttps://hrinsight4u.com/cases#cases-dismissal_discipline-2012-1https://hrinsight4u.com/cases#cases-dismissal_discipline-2012-1징계사유가 인정될 때 어떤 처분을 할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이므로, 징계처분이 위법하려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그 판단은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성질, 징계로 달성하려는 목적과 제반 사정을…Mon, 13 Jul 2026 00:30:00 GMThttps://hrinsight4u.com/cases#cases-dismissal_discipline-2021-1https://hrinsight4u.com/cases#cases-dismissal_discipline-2021-1근무성적·근무능력 부족(저성과)을 이유로 한 통상해고의 정당성 판단기준을 대법원이 정리한 판결. 사용자가 저성과를 이유로 해고하려면, 그 근무성적·근무능력이 다른 근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정도를 넘어 상당한 기간 동안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최소한에도 미치지 못하고…Mon, 13 Jul 2026 00:30:00 GMThttps://hrinsight4u.com/cases#cases-dismissal_discipline-2023-1https://hrinsight4u.com/cases#cases-dismissal_discipline-2023-1근무성적·근무태도 불량을 이유로 한 통상해고의 정당성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은 2018다253680의 기준을 이어받아, 저성과 통상해고가 정당하려면 ① 합리적·객관적 평가기준에 따른 공정한 평가, ② 교육훈련·배치전환 등 고용유지·해고 회피 노력, ③ 사회통념상…Mon, 13 Jul 2026 00:30:00 GMThttps://hrinsight4u.com/cases#cases-nonregular-1994-1https://hrinsight4u.com/cases#cases-nonregular-1994-1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형식이 고용인지 도급인지와 관계없이, 실질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로 판단한다. 종속관계는 ①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에서 구체적·개별적…Mon, 13 Jul 2026 00:30:00 GMThttps://hrinsight4u.com/cases#cases-nonregular-2006-1https://hrinsight4u.com/cases#cases-nonregular-2006-1근로자성 판단 기준을 재정리한 판례. 계약 형식이 아니라 실질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로 판단하되, 지휘·감독 요소를 종전의 '구체적·개별적 지휘·감독'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으로 완화해 표현했다. 아울러 기본급·고정급의 정함,…Mon, 13 Jul 2026 00:30:00 GMThttps://hrinsight4u.com/cases#cases-nonregular-2011-1https://hrinsight4u.com/cases#cases-nonregular-2011-1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런 규정이 없더라도 계약 내용, 체결 동기·경위, 갱신 요건·절차의 설정과 실태, 업무 내용 등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으면 근로자에게…Mon, 13 Jul 2026 00:30:00 GMThttps://hrinsight4u.com/cases#cases-nonregular-2014-1https://hrinsight4u.com/cases#cases-nonregular-2014-1기간제법 시행으로 사용기간 2년 초과 시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되는 규정이 신설되었더라도, 그 입법 취지가 기간제 근로계약의 남용을 방지하여 근로자 지위를 보장하려는 데 있는 점을 고려하면 기간제법 시행만으로 그 시행 전에 이미 형성된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Mon, 13 Jul 2026 00:30:00 GMThttps://hrinsight4u.com/cases#cases-nonregular-2026-1https://hrinsight4u.com/cases#cases-nonregular-2026-1포스코 제철소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의 상고심. 대법원은 선박 접안·원료 하역운반·래들 관리·롤 정비 등 생산공정과 밀접한 업무는 사업 편입과 상당한 지휘·명령이 인정되어 근로자파견관계로 보아 원심을 유지(다수 인원 직접고용 확정)했다. 반면…Mon, 13 Jul 2026 00:30:00 GMThttps://hrinsight4u.com/daily/2026-07-13/https://hrinsight4u.com/daily/2026-07-13/HR 데일리 브리핑 4건 — 성장이 둔화될 때 유통 기업은 어떻게 적응하는가 · 기업 전략의 다음 물결, 인더스트리 클라우드 · AI 조화는 기술 문제가 아니라 설계 문제다Sun, 12 Jul 2026 23:30:00 GMThttps://hrinsight4u.com/library#ax_future_of_work-cls-1https://hrinsight4u.com/library#ax_future_of_work-cls-1생성형 AI가 지식노동의 생산성에 실제로 어떤 인과적 영향을 미치는지는 오랫동안 일화와 추정에 머물러 있었다. MIT의 노이와 장은 이를 사전등록(pre-registered) 온라인 무작위 대조 실험으로 검증했다. 대졸 전문직 종사자 수백 명에게 보도자료·짧은…Sun, 12 Jul 2026 00:00:00 GMThttps://hrinsight4u.com/library#ax_future_of_work-cls-2https://hrinsight4u.com/library#ax_future_of_work-cls-2대규모 언어모델(Large Language Models, LLM)이 어떤 직무와 노동자에게 얼마나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초기에 체계적으로 추정한 연구다. OpenAI 연구진과 펜실베이니아대 로크가 미국 노동부 O*NET 직무·작업 데이터베이스를 토대로, 각…Sun, 12 Jul 2026 00:00:00 GMThttps://hrinsight4u.com/library#ax_future_of_work-cls-3https://hrinsight4u.com/library#ax_future_of_work-cls-3지난 40년간 미국 노동시장은 자동화와 세계화로 중숙련·중산층 일자리가 공동화(hollowing-out)되며 양극화됐다. MIT의 데이비드 오터는 이 흐름을 되돌릴 도구로 오히려 AI를 지목한다. 그의 핵심 주장은 AI가 잘 활용되면 소수 엘리트 전문가에게 독점돼 온…Sun, 12 Jul 2026 00:00:00 GMThttps://hrinsight4u.com/library#ax_future_of_work-promo-20260712-1https://hrinsight4u.com/library#ax_future_of_work-promo-20260712-1최근 기업들이 AI 코딩 도구 도입 시 SWE-Bench Pro 같은 벤치마크(benchmark) 점수를 신뢰 지표로 삼아왔으나, OpenAI가 이 벤치마크의 신뢰성을 감사한 결과를 공개했다. 자동화 파이프라인이 공개 과제 731개 중 200개(27.4%)를 결함으로…Sun, 12 Jul 2026 00:00:00 GMThttps://hrinsight4u.com/library#culture-cls-1https://hrinsight4u.com/library#culture-cls-11980년대 조직문화는 학계와 실무 양쪽에서 폭발적 관심을 받았지만, 대부분 일화적·질적 서술에 머물러 조직 간 비교가 어려웠다. 국가문화 차원 연구로 알려진 Hofstede 팀은 이 논문에서 덴마크와 네덜란드의 10개 조직, 20개 단위를 대상으로 심층…Sun, 12 Jul 2026 00:00:00 GMThttps://hrinsight4u.com/library#culture-cls-2https://hrinsight4u.com/library#culture-cls-2조직문화 개념은 학계와 실무의 큰 관심을 끌었지만, 무엇을 문화로 볼지, 어떻게 연구할지를 둘러싼 정의 논쟁이 계속되었다. O'Reilly와 Chatman은 문화를 민족지적으로 해석하는 접근 대신, 기능주의·심리학적 관점에서 문화를 사회적 통제 시스템(social…Sun, 12 Jul 2026 00:00:00 GMThttps://hrinsight4u.com/library#culture-cls-3https://hrinsight4u.com/library#culture-cls-31980년대 이후 조직문화(organizational culture) 연구와 조직풍토(organizational climate) 연구는 서로 다른 개념·방법을 내세우며 오랜 '패러다임 전쟁'을 벌였다. Denison은 두 전통을 모두 경험한 '내부자(native)'의…Sun, 12 Jul 2026 00:00:00 GMThttps://hrinsight4u.com/library#hr_strategy_org-cls-1https://hrinsight4u.com/library#hr_strategy_org-cls-11980년대 들어 인적자원관리를 기업 전략과 연결하려는 전략적 인적자원관리(strategic human resource management, SHRM) 논의가 빠르게 확산됐지만, 이 분야는 일관된 이론적 토대가 없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 논문은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Sun, 12 Jul 2026 00:00:00 GMThttps://hrinsight4u.com/library#hr_strategy_org-cls-2https://hrinsight4u.com/library#hr_strategy_org-cls-2경쟁우위의 원천을 산업구조와 시장 위치에서 찾던 기존 전략 연구의 흐름 속에서, 이 논문은 분석의 초점을 기업 내부의 자원으로 이동시킨다. 저자는 두 가지 전제에서 출발한다. 기업이 보유한 전략적 자원은 서로 이질적으로 분포하며(resource…Sun, 12 Jul 2026 00:00:00 GMThttps://hrinsight4u.com/library#hr_strategy_org-cls-3https://hrinsight4u.com/library#hr_strategy_org-cls-3인적자원관리(HRM)가 기업 성과에 실제로 기여하는가라는 질문은 오래 제기됐지만, 대규모 표본으로 이를 실증한 연구는 드물었다. 이 논문은 전국 규모의 약 1천 개 기업 표본을 활용해 고성과 작업관행(High Performance Work Practices) 시스템과…Sun, 12 Jul 2026 00:00:00 GMThttps://hrinsight4u.com/library#hr_strategy_org-cls-4https://hrinsight4u.com/library#hr_strategy_org-cls-41990년대 전략적 인적자원관리(SHRM) 연구는 HR 관행이 조직성과에 기여한다는 명제를 공유했지만, 그 인과 논리를 서로 다른 방식으로 설명해 이론적 혼란이 있었다. 저자들은 이 혼란을 정리하기 위해 SHRM의 이론화 방식을 세 가지로 구분한다. 첫째는 특정…Sun, 12 Jul 2026 00:00:00 GMThttps://hrinsight4u.com/library#hr_strategy_org-cls-5https://hrinsight4u.com/library#hr_strategy_org-cls-5많은 경영자가 인적자원을 기업의 가장 중요한 자산이라 말하지만, 실제 조직 의사결정은 그 믿음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이 글은 출발한다. 저자들은 전략경영의 자원기반관점(resource-based view)을 HR 기능에 본격적으로 접목한다. 핵심 도구는…Sun, 12 Jul 2026 00:00:00 GMThttps://hrinsight4u.com/library#hr_strategy_org-cls-6https://hrinsight4u.com/library#hr_strategy_org-cls-61990년대 들어 고성과·고몰입(high performance/high commitment) HRM 관행이 조직성과와 연관된다는 실증 증거가 빠르게 축적되었다. 그러나 왜 그런 연관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설명은 여전히 불분명했다. Guest는 이 관계를 설득력 있게…Sun, 12 Jul 2026 00:00:00 GMThttps://hrinsight4u.com/library#leadership_learning-13https://hrinsight4u.com/library#leadership_learning-13생성형 AI가 지식노동에 스며들면서, 사람들이 언제 스스로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언제 AI에 판단을 위임하는지가 중요한 질문이 됐다. 이 논문은 지식노동자를 대상으로 그 양상을 조사한 Microsoft Research와 카네기멜런대의 연구다(CHI 2025). 연구진은…Sun, 12 Jul 2026 00:00:00 GMThttps://hrinsight4u.com/library#leadership_learning-14https://hrinsight4u.com/library#leadership_learning-14AI는 어떤 과제에서는 성과를 크게 높이지만 다른 과제에서는 오히려 떨어뜨리는데, 정작 사용자는 그 경계를 잘 인지하지 못한다. 이 현상을 대규모 현장실험으로 규명해 AI 생산성 연구의 준거점이 된 하버드 경영대학원(HBS) 워킹페이퍼다(No. 24-013,…Sun, 12 Jul 2026 00:00:00 GMThttps://hrinsight4u.com/daily/2026-07-12/https://hrinsight4u.com/daily/2026-07-12/HR 데일리 브리핑 4건 — 'AI 윤리'는 왜 잘못된 표현인가 — 그리고 그것이 기업에 시사하는 것 · 가족 기업, 지킬 것인가 팔 것인가? · 대통령 해임권 확대한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 HR이 알아야 할 것Sat, 11 Jul 2026 23:30:00 GMThttps://hrinsight4u.com/daily/2026-07-11/https://hrinsight4u.com/daily/2026-07-11/HR 데일리 브리핑 4건 — 연구: AI가 신규 채용에서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을 바꾸고 있다 · 지난 6개월간 임금 인상을 받지 못한 직원이 10명 중 7명에 달해 · 태국, 공공부문 인력 구조 개편을 위한 조기 퇴직 제도 확대 검토Fri, 10 Jul 2026 23:30:00 GMThttps://hrinsight4u.com/daily/2026-07-10/https://hrinsight4u.com/daily/2026-07-10/HR 데일리 브리핑 1건 — 미국 법원, AI 채용 스크리닝의 차별 책임을 '사용 기업'에 부과Thu, 09 Jul 2026 23:30:00 GMT